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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5일 일요일

베트남 정치, 경제.

1. 정치체제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두가지의 중요한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국회와 정부이고, 다른 또 하나는 내부적으로 실력을 행사하는 공산당이다.베트남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민 최고의 주권이며 입법권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의 국회와 지역단위의 각급 인민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행정조직으로는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정부와 지방수준의 인민위원회가 있다.

기능면에서는 직접 선거를 통하여 구성된 국회는 행정부는 조각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직접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인민의회가 지방의 행정조직인 인민위원회를 선출하고 그 활동사항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조직 및 기능과는 다소 다르다.

많은 연구가 베트남 정치구조에서 실질적인 세력은 집권당인 공산당에 있으며 당 조직은 사실상 각 지역 단위의 인민의회와 인민위원회의 수직적 위계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당정책의 확실한 이행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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